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하루빨리 인사 후유증을 털어내고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를 '민생안정'과 '경제재도약'에 초점을 맞춘 만큼 우리 경제가 뇌사상태로 가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타이밍을 놓칠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겨우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선 내수 살리기와 경기 부양을 통한 체감경기 지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배도 기울어졌을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 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은) 앞으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기 내각의 정책적 최우선 아젠다를 '경제회복'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금융 재정을 비롯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달라"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수치나 지표상의 상승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및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규제완화는 돈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모두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새롭게 개편한 '규제정보포털사이트'를 시연한 것도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철폐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 사이트는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건의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규제개혁 동향과 추이 등을 쉽게 파악하도록 개선됐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새로운 규제 신설시 기존의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유도하는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모든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존속시한이 만료되면 즉시 규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 규제 효력상실제' 등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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