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중앙과 지방은 따로 갈 수 없는 동반자 관계에 있는 만큼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 시.도지사 17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동참과 협력 없이는 정부의 노력도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출범한 민선 6기 시·도지사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혁신작업을 비롯해 경제살리기, 규제혁파, 창조경제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예로 들며 "중앙 차원에서 규제정비가 아무리 잘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국가혁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규제철폐' 정책이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만큼 실질적인 최일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민선 6기 지방정부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닻을 올렸다"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건 후 주춤하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방정책 방향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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