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획보다 훨씬 확장적으로 편성해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성장궤도 진입을 지원하고 또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부정책 방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2년 동안 1320조원을 푸는 것 정도까지는 확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경제구조가 재정통화 신용정책 측면에서 우리의 여건이 좀 더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선 사실상 시행을 내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낮추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내년 1월1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견딜만한 부담인가(생각하고 하고 있다)"면서 "이게 지금 우리 혼자만 한다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국제적인 논의동향이나 흐름,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피력했다.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해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금융, 교육,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 가능성 여부를 묻자, "우리의 경우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이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일본과 미국과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도 그런 흐름에 맞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
재계의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는 사내유보금(기업환류세제) 문제는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초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세율과 업종별 세금기준 등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관련해선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세를 올릴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법인세 인하 효과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세제 유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감기에 걸려있다"고 단언했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70%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천송이 코트' 문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 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부당한 차별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기금 배당 주주권 행사 제약 논란에 대해 "지금 10% 이상 연기금 보유할 경우 배당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경영참여 목적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기금이 주주권을 배당 관련해서 행사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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