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 변화 추이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무상원조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유상원조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유상원조는 돈을 빌려주고 추후에 돌려받는 것이므로 일부분만 원조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ODA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무상원조 비율을 늘리는 것이 ODA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해 초 내놓은 '동료 검토 보고서'에도 무상 및 유상원조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20일 ODA 코리아 및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ODA 예산에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규모는 각각 7890억원, 7533억원으로 사실상 5대 5 비율이다.
지난해까지 대체로 6대 4(무상 대 유상) 비율을 지켜오는 듯했지만 올해 다시 5대 5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60% 수준인 무상원조 비율을 2015년께 75%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의 해외 ODA는 지난 2007년 6793억원에서 지난해 2조630억원까지 약 3배 늘어나며 양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이 기간에 무상 원조 비율은 68%에서 53%로 감소했고, 유상원조(EDCF)는 32%에서 46%로 오히려 늘어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OECD DAC 소속 국가들의 무상원조 평균 비율은 85% 수준이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선진국가들의 경우 100%에 가깝다.
물론 유상원조 역시 필요하다.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는 연간 900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데 이를 무상으로 모두 커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와 달리 원리금 상환의무를 두기 때문에 개도국 책임 의식을 키우고, 원조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수혜국이 유상원조를 받았을 때 이를 상환하지 못해 다시 부채를 얻는 등 재정적자 규모만 키우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실제로 원조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일수록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를 늘려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가시화될 2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6~2020년에 해당)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이슬 ODA 워치 간사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규범에 따라 한국은 무상원조 비율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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