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을 금지하고, 입법로비 의혹 등으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은 출판기념회 개선책을 당 차원에서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자신이 기치로 내건 '보수 혁신'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증세 논쟁 불붙나
특히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면서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 불가피론을 펼쳤다. 평소 김 대표는 '증세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정치권이 선심성 공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온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증세 문제는 보수주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35%로 좋았는데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65~70%로 상향된다"면서 "그리스 등은 재정건전성 75%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약 20%로 낮은 수준인데 독일만 해도 23%가 넘는다"면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증세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증세 논의 물꼬를 터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제가 성장해서 그 성장과실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성장이 안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복지 욕구를 자제해 달라고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고 세금은 안 들어오고 결국 뭘 선택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낮은 조세부담률과 재정건전성 위기 속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탄국회 금지, 출판기념회 개선
김 대표는 또 여야 의원의 검찰수사를 앞두고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야당 의원의 입법로비 의혹을 계기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가 기치로 내건 보수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국회가 동료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자는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우리는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새누리당 소속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인데, 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로 법의 사각지대"라면서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관위에서 이런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해 빨리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당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대권도전 시기상조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공전으로 꽉 막힌 정국이 해소될 때가 개헌 추진의 적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관계로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집권 초기에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너무나 큰 이슈라 블랙홀이 돼서 (대통령이) 할 일을 못 한다"면서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논의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 본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낀다"면서 "현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관련해 대선 질문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대권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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