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급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만1082건으로 이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3921억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대포통장은 농협중앙회(단위조합)가 3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우정사업본부(2403건), 농협은행(1554건), 새마을금고(1115건), 증권사(623건) 등이 이었다.
피해액 규모 기준으로는 농협중앙회가 259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가 181억5200만원, 농협은행이 119억3900만원, 새마을금고가 78억7000만원, 증권사가 64억5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반해 환급액은 각각 33억9500만원, 15억3000만원, 14억6200만원, 10억8800만원, 7억2300만원에 그쳤다. 전체 누적피해액 3921억원 중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이 595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84.8%인 3326억원을 기록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경우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로서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여전히 관리가 열악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내부통제가 약한 새마을금고나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등이 새로운 대포통장 발급처로 부상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그는 덧붙엿다.
대포통장 발급건수 및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4·4분기 8399건에서 2012년도 2만16건, 2013년도 2만1464건에 이어 올 상반기엔만 벌써 1만1082건에 달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502억원에서 1165억원, 1382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도 상반기 피해금액은 872억원에 이르렀다.
대포통장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금융회사들이 피해예방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올 상반기 기준 181억3500만원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액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다. 금융회사별 사기혐의계좌 적발 건수도 4714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있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사기의심계좌 적발을 위한 자구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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