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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15년 예산안 증액 5%대 확정 경기부양에 ‘올인’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6:34

수정 2014.09.02 16:34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총액은 373조~375조원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를 초과하는 것으로,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과 여당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맞물려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관련 중간 협의를 갖고 이같은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면서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추석민심을 겨냥한 복지예산 확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를 테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신규 예산 514억원을 반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강조한 것. 또 대학생 반값등록금 예산 지원 확대(3조7000억원→3조9000억원)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1044억원) 소식도 전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일자리 예산 규모 확대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13조200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 규모를 14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도 올해의 23조7000억원보다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와 1조원 가량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둬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청년일자리(13만6000→14만9000개), 해외일자리 지원(1만7000→1만9000명), 일-학습 병행기업(1000→3000개), 여성일자리(10만1000→10만7000개), 시간선택제 일자리(5000→1만명) 등을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SOC 예산은 도로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에 1조원 이상(2014년 7858억원)으로, 노후 선로 및 교량 개선을 위한 일반철도시설개량 예산은 2600억에서 내년에 4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민자 유치 고속도로 사업 건설보조금 역시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 일산~서울 삼성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정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면서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확대, 현장중심의 민생예산 챙기기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현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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