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관련 중간 협의를 갖고 이 같은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면서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추석민심을 겨냥한 복지예산 확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를테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신규 예산 514억원을 반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강조한 것. 또 대학생 반값등록금 예산 지원 확대(3조7000억원→3조9000억원)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1044억원)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일자리 예산 규모 확대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13조200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 규모를 14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도 올해의 23조7000억원보다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와 1조원가량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둬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청년일자리(13만6000개→14만9000개), 해외일자리 지원(1만7000명→1만9000명), 일-학습 병행기업(1000개→3000개), 여성일자리(10만1000개→10만7000개), 시간선택제 일자리(5000명→1만명) 등을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SOC 예산은 도로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에 1조원 이상(2014년 7858억원)으로, 노후 선로 및 교량 개선을 위한 일반철도시설개량 예산은 2600억원에서 내년에 4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민자 유치 고속도로 사업 건설보조금 역시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 일산~서울 삼성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박소현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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