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정치 인사이드] 1호법안에 국감데뷔 준비.. 새내기 의원들 “24시간이 모자라”

지난 7·30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늦깎이 신입생 의원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임기 만료까지 다른 의원들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려면 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보선 신입생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1호 법안' 성안 작업과 '데뷔전'이라고 할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실세형 중고신입생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으로 3선 고지에 오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최근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위상을 뽐내고 있다. 나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이 아닌 서울에서는 야당과 다를 바 없다는 자세로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나 의원은 김무성 당 대표가 구상 중인 혁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물망에도 오르는 등 상한가를 구가하고 있다.

나 의원은 법안 발의에 있어서도 정치권 혁신을 위한 공천개혁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18대 때 140명이 넘는 의원이 동참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정당 모두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에서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것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되며 당의 실세임을 입증했다. 선거 때 호남지역 예산폭탄을 공언한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남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 최고위원의 관심사항이라는 일종의 마크를 달고 와야 한다는 후문이 나돌 정도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야당 의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역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9대 '1호 법안'으로 공직 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호 법안'성안 총력

신입 의원은 대부분 지역 주민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역 현안 해결방안과 소속 상임위 관련 '1호 법안' 성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와 관련해 원전 폐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물론 원전폐로사업 육성을 위한 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병)은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특정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방재정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3개를 패키지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출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도 각각 지역구인 평택과 김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등을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성안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첫 번째 법안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이 눈에 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와 정책·예산 편성 결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른바 '지방화촉진기본법'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도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복지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시민단체 등 함께 검토하고 있다.

■'데뷔전' 국감에 전력투구

지난 재·보선으로 배지를 단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는 사실상 데뷔전이나 다름없다. 처음으로 국민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공개적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국감에서 공직사회 투명성과 지자체의 자율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지자체의 투명경영을 강조할 방침이다. 같은 당 박맹우(울산 남구 을)·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전문가그룹과 스터디를 통해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인 박 의원은 지자체장 출신답게 국가채무는 물론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각오다.

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현안과 함께 취약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인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경기 수원을)은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 국감에서 최근 대두된 군 가혹행위 해소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은 물론 군 기강 확립 방안 수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당의 홍보기획본부장도 겸하고 있는 정 의원은 국민 신뢰회복을 목표로 이번 주 이원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