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규제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만 살 수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원내대표)
"우리나라 별명중 하나가 규제공화국"(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제개혁과의 전쟁을 선포하듯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16일 규제개혁 관련 당정간 전체회의에 이어 규제개혁 특별법 공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규제 혁파 관련 자극적인 발언으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를 고강도로 질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3종세트인 '공무원연금·공기업 구조개혁·규제개혁'을 연내 끝장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규제개혁 공청회를 가장 먼저 개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개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 관련 의지를 관철해야만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주의식 개혁을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면서 공무원 보신주의에 대해 첫 포문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면서 "확고한 의지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무원의 셀프개혁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는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의 말이 맞다"며 "규제개혁을 '손톱 밑 가시' 뽑기라고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로 먹고사는 관료조직의 손으로는 규제개혁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규제혁파 완성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관련 입법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은 회의에서 "입법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며, 정부부처에서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 된다"며 "규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집단"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공청회에도 참석해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이고, 규제는 좌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며 "우리나라 별명 중 하나가 규제 공화국인데 이제 규제 공화국을 규제개혁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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