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못하는 국회', '정치를 위한 정치', '마비 국회', '의회 민주주의 실종' 등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국회 공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특별법상 구성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과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 및 사법체계 근간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관련기사 8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전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장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며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두차례에 걸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해놓고도 야당의 내홍으로 합의안 추인이 물거품되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원활한 피해보상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야당내 계파간 알력 등으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펼쳐지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민생 공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법안의 합의 처리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한 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과 야당 등의 주장과 관련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19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불발된 이래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유가족과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어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재합의안을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와 긴급 회동,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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