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세부 핵심과제 중 상당수가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는 16일 12개 정부부처로부터 수집한 개혁과제 184건 가운데 최종적으로 15개를 핵심우선과제로 선택했다. 그러나 특위가 내놓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15개 입법과제 가운데 무려 9건이 부처 간 의견차와 기존 시장 내 반발 탓에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과제만 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핵심과제 9개 입법화 난항 예고
학원시설 기준완화 과제는 강의실 한 곳에서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져 학원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설립돼 운영 중인 학원들이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 논쟁이 예상된다.
부동산펀드 활성화 과제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수급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국토부에서 리츠 수준으로 부동산펀드 규제를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해사정제도 개선건은 생명보험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및 고용비율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는 손해사정 대상업무가 없는데도 관련업무를 위한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현행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보험사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선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통주 시장 진입·유통규제 완화를 통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과제는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아닌 일반주류업체도 전통주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범위도 넓히는 방안이다. 경쟁력을 갖춘 일반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 산업의 규모화를 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기재부, 국세청, 식약처의 반대 및 의견차가 커 이 역시 부처 간 조율이 요구된다.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 동물장묘업 관련시설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을 통해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도입하자는 안이지만 국토부와 환경부 간 의견차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말산업 진입 규제완화건은 초지 전용대상에 승마시설을 추가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시설 설치 및 토지용도별 시설진입 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국토부가 이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체제 구축 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산업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기관들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개선 과제는 동물병원도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토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한수의사회는 이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약사회에서 반대하는 식으로 업계 간 이견 충돌이 걸림돌이다.
■이견 없는 법안 6개는 순항
부처 간 이견이나 시장 내 큰 반발 없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6개로 요약된다.
은행의 신규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신고 중복 개선방안은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신규신청 시 중복된 인가 및 신고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신청서·신고서 서류를 중복으로 작성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없어 금융사의 시간 및 비용 단축이 기대된다.
전자서명 관련 법령 개선안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인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사의 업무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개선안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이익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 방안은 축산농가를 상시 방문하는 수의사에게만 신고 및 소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행정력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 완화안은 일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되는 협동조합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협동조합 활성화로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상수원 영향이 작은 생계형 조조업 공정설립 제한지역 설치 허용 검토안은 오염사고 발생 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지역주민이 영위하는 소규모 생계형 제조업의 경우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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