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규제완화와 철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업은 돈 벌리는 곳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사내유보금)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가장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꼽힌다. 이에 김 대표의 과세 반대 입장은 여권 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김 대표에 이어 여당에서의 반대가 거세질 경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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