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개월째인 16일 세월호 정국 아래 민생법안 처리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공전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톤으로 일갈했다.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와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던 '정제된 표현의' 당부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직접화법'의 대국민담화 수준이라는 관측이다.
세월호 정국의 원만한 마무리와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보다는 정치적 명분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여당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긴급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경제 살리기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당의 주도적 역할론을 당부했다.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아 파행의 고리를 끊고 민생 국회로 되돌리는데 앞장서 달라는 주문이다.
■민생 방기한 정치권 재차 압박
박 대통령이 이날 사용한 단어를 보면 민생을 방기한 국회에 대한 작심 비판의 성격이 짙다.
'의회 민주주의 실종', '세비 반납', '제 기능 못하는 국회' 등 곳곳에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2기 내각 출범에 맞춰 하반기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에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세월호 참사 이후 '잃어버린 경기회복기'의 여진이 지속되면서 주요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띄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모처럼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여야 정치권이 합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민생국회가 실종되고 있는 데 대한 절박감이 반영된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전날 15일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삼성과 연계한 '1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에 따라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수뇌부와 청와대에서 회동,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 업무 조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조속한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계속 노력해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을 언급하면서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고 보고,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 없어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핵심 법안 처리 합의 불발 시 '여당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처리 압박용이란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세월호 특별법 해법 마지노선 제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유가족의 반대로 불발된 이후 각종 공식석상과 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언급은 하지않았지만 이날 침묵을 깨고 나름의 '처방전'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한 뒤 세월호법 파행 정국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해법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 요청을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달 여야 간 재합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물밑 대야(對野) 협상에 나서고 있는 여권 지도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협상 주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해줬다는 평이다. 하지만 오히려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협상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대목은 야당 내 강경파와 정치권 외부의 일부 세력이 세월호법을 이용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여권 내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임을 강조하고 극도로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임을 거듭 강조했다.
세월호 정국에 가로막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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