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8월22일까지도 손실보전을 요청하던 한국전력공사가 개성공단 지원법 발효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진행과정에서 통일부측 의견 수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계정과 국내요금계정의 통합을 하게 되면 개성공단의 손실을 산정하지 않아도 돼 국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공요금을 총괄하는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도 개성공단 손실요금의 국내전가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대북송전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데, 잠잠했던 대북송전문제를 최근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며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대북송전 불가 밝히고도 뒤로는 몰래 대북송전 진행하고 있고, 대북송전의 주무부처 한전,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의 200만 KW 대북송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엄 의원은 수출입은행, 한전, KT에 전례 없이 남북협력기금을 2%금리 특혜로 신용대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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