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 수사는 지나친 감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2, 제3, 제4의 미네르바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구속 수사하는 것은 사이버세계의 현실세계 대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상의 존재가 앞으로 현실세계 존재와 함께 병행·혼용될 수 밖에 없는 사회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규율과 제도는 보완하되, 지나친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한나라당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따른 사법 당국의 심판’을 주문한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공 최고위원은 또 “지금은 21세기 초이지만 지식정보화가 이뤄지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간 긴장관계가 이뤄진다”면서 “두 세계가 지속적으로 현실과 이미지, 가상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네티즌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균형감각, 즉 현실감이 떨어져 ‘마니아’가 될 수 있고 정보 편식증에 빠지기 쉽다”면서 “이들은 또 합리성보다는 이미지에 귀착하는 감성적인 측면을 보이며 선전·선동에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후 악플을 방지하는 ‘사이버모욕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 최고위원은 교육당국의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해 체험학습을 시킨 일부 교사들에 대한 퇴직 처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조치”라고 반대한 바 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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