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자체가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왜 국회가 성폭력 관련 법안을 낮잠자게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이 문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 지난해 조두순 사건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건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쟁 등으로 관련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여중생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경쟁적으로 법안 처리에 서두르는 것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아니냐’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안한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응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번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이 터지자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급격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같이 여야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을 놓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란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41개 성범죄 법안을 선정해 처리키로 했지만 범죄자의 유전자 DNA 정보를 뽑아 유사 사건의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1건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보이콧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통 선거 이전에 여러 법안들이 묻히는데 이는 법안 처리 우선 순위를 국민들 위주가 아닌 의원들 자신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성범죄 관련 법안을 제대로 적용못한 것은 국회의 장애로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