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를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워 힘차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촛불'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으로 시작됐던 '촛불집회'가 결국 류우익 대통령 실장 및 청와대 수석 일괄 사퇴표명은 물론 한승수 총리와 내각의 일괄사퇴를 이끌었다. 고유가 행진에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까지 겹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발과 함께 최대 위기를 맞는 모습이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한국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한국경제는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를 훌륭하게 극복해 냈던 경험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촛불민심'으로 발산된 국민적 열정을 위기 극복에 함께 쏟는다면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빨리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것은 물론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해 "세계경제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혜와 노력을 모아나가면 1∼2년 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선보인 '5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의 청사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심기일전한다면 5년 후 한국은 선진국 문턱을 확실히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건국-산업화-민주화’의 격동기를 숨 가쁘게 헤쳐왔지만 ‘선진국 진입 장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건국은 했지만 통일과 국민 화합은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화는 했으나 시장의 힘은 미약하고 민주화는 됐으나 자율과 책임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절대 절명의 시기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100일 만에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20%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호(好)·불호(不好)를 떠나서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귀결된다.
때문에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는 여론이 60%에 달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심기일전 한다면 출범초기 국민들에게 제시한 5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실화될 것이며 떠나는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전제로 5년 후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선 우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국가비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해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설정했다. 여기에서 세계 일류국가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를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년 후 실제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가 실현되면 다음과 같은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대다수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탄탄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한편,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서민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관계 선진화,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등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경제체제 구축도 병행된다.
다음으로 차가운 시장경제를 녹여줄 따듯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도와주는 예방적 복지, 생애주기별로 수요자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체제를 강화해 전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더 나아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한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왜곡과 차별이 철폐된다. 그리고 식·의약품 안전강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재해예방 등 안전한 사회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고품격의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발전한다. 우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정보기술(IT)·문화 등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갖춰진다. 또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신(新)발전체제’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발전체제가 구축돼야 ‘세계 일류국가 진입’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 정부는 시장의 결과를 보정하는 시장실패의 치유자로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생산성 위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장전략이 채택된다. 복지 역시 사회투자적 복지전략을 한층 발전시켜 일을 통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한다. 물론 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이러한 선진 복지전략의 밑바탕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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