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외교통상부는 독도문제라는 코너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만 나열했을 뿐 영어·일본어도 없고 지도 한 장 없다”면서 정부의 독도 홍보 미흡을 질타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난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경협자금 5억달러에 민족의 희생을 팔아먹은 꼴이 돼버렸다”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준비없는 외교’ ‘저자세 외교’ ‘장사꾼 외교’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는 허울 뿐인 미래에 발목잡힌 예견된 인재”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무기력’ ‘무감각’ ‘무대책’ ‘무책임’ ‘무정견’ ‘불안’ ‘불감’ ‘불통’ ‘불만’ ‘불편’의 ‘5무5불 정부’”라고 꼬집었다.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은 정부내 보고체계와 대북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내 위기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의 구조적 원인은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드러난 흡수통일론에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사건 발생 열흘이 넘도록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설명한 사건진상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북정보 라인의 붕괴 및 위기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집중 추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