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이 2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포함, 각각 5명이 참석한다. 우리 대표단은 회담 당일 오전 8시45분께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통과,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90일 넘게 북측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 문제와 북측이 요구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 및 임금인상, 통행제한 해제와 탁아소·기숙사·출퇴근 도로 건설 등 공단운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씨 문제의 조기 해결과 함께 지난 1∼2차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탁아소와 기숙사 건설 문제 등은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지난 1∼2차 회담에서 북측에 제의한 제3국 공단 합동 시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 등도 의제로 삼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공단 규범확립과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추구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원칙’에 입각, 남북 양측이 제기하는 제반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억류 근로자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북측은 기존에 제시한 임금·토지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재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차 회담에서 밝힌 개성공단 통행제한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3차 회담에서 양측이 주요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우리측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고 북측도 토지임대료 5억달러 인상 요구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유씨 석방 문제도 실질적 타결이 어려운 만큼 회담이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 등으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예상외의 협상력을 발휘할 경우 회담이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다. 북측이 숙소·탁아소·도로건설 및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철회에 대해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서 이를 매개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토지임대료 5억달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합의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대로 하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토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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