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 간 실효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제 청문절차를 구체화하고 질문 방식도 유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에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지 정파적 대결 양상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그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며 “이번 청문절차를 계기로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다음달 초 실시될 국정감사에 대해 “충실한 국감을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국감 대상 기관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수감기관도 자료제출에 앞서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출석 요구를 남발해서는 안되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의 출석을 관철시키되 불출석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감에서 지적사항은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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