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은 당초 원안과 상반되거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원안에서는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 제16조 2항에 “이전 대상에서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다”고만 돼 있다. 이는 법이 제정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부조직표상으로 보면 나머지 12부4처2청 등 총 49개 기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 이후로 보면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특별법 제정 당시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법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나는 6개 부처 외에 나머지 부처가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6개 부처 외에 나머지 부처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얘기가 나올때 모든 부처를 옮기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1∼2개 부처만 이전할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계획 백지화 방침으로 돌아서면서 법 개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지난 연말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청도를 방문해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오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고 말한 데서도 읽을수 있다.

또 행정부처 이전이 아니더라도 이전 기업 등에 세제혜택, 토지 저가공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자족기능 용지를 현재의 6.7%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법인·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원형지(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용지) 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원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어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

■특별법 개정 장기화 우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야당의 반발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종 수정안이 11일 발표되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낙관하기 어렵다.

최대 변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전체 의원 169명 중 친박계가 40∼50명 수준, 친박 성향의 중도파 의원들까지 합친 범 친박계 의원은 60∼70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박 전 대표는 정부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a’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연말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처를) 축소 이전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야당들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 여론을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까지 끌고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잣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 내에서도 수정안 통과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통과가 장기화 되거나 실패할 경우 정 총리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총리가 물러날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어 세종시 수정안은 급격히 힘을 잃고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