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G20 이후 대북정책,‘유화’로 선회 가능성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31 17:37

수정 2010.10.31 17:37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9∼10월)→남북 적십자회담(10월 26∼27일)→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10월 30일∼11월 5일)→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월 11∼12일)→남북 적십자회담(11월 25일)→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남북 당국자 회담(11∼12월)→통일·국방 장관 개각(12월∼2011년 1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물꼬를 튼 남북대화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9월 첫 대면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한 데다 이명박 정부가 다음해부터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대북 기조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논평을 자제하는 한편 대남 및 대외 유화공세로 전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이 같은 정세 속에서 G20 정상회의가 변곡점이 되는 이유는 최근 변화된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한·미·일·중·러)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 모두 모이는 만큼 양자 또는 다자 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논의되는 한반도 정세는 향후 정부의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가늠자가 된다.

지난달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북한의 상징적인 조치로 가름할 수 있다는 절충안에 더 주목하고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 “큰 틀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미 청와대에선 그간 취해온 대북 강경 기조를 유화 조치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 협상통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게 단적인 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대북 정책 방향을 설정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현 정부의 대북 기조는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유명환(전 외교부 장관)-현인택(통일부 장관)-김태영(국방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경 라인이 모두 바뀔 경우 새로운 남북관계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아울러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G20 이후부터는 대화 분위기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용 정상회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선 시기적으로도 내년 상반기가 최적기로 평가된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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