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3선 의원 출신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사진)은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치의 선진화와 후진 양성 등을 목표로 '김창준 미래한미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앞으로 아카데미 운영이나 국민 발의를 통한 강도 높은 국민 발(發) 정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 출범 배경은.
▲정·재계 등에 있는 후배들이 찾아와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잇따라 고민이 많았다.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바라는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결심했다.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삼권분립이 잘 안 지켜진다. 국민이 선출한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왜 견제 대상인 행정부 장관에 임명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정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려면 의원직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는.
▲국회의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지역구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대의원'일 뿐이다. 국회의원의 진정한 힘은 당이나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민심에서부터 나온다.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밀알이 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정치 선진화 없이는 경제도, 미래도 없다.
―반드시 고쳐야 할 폐해는.
▲줄세우기, 계파 정치, 돈 공천 등은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국민이 아니라 정당이 선택한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한다. 현재 여당의 경선 방식인 당원 및 대의원 70%, 여론조사 30%가 아니라 아예 100%를 국민이 공천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 정당 지도자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계파, 파벌은 없애지 못한다.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떻게든 예산은 되겠지'라는 생각은 무책임하다. 정책 수립 시 재원확보방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산층 추락을 막고 심화된 양극화 해소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불공정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서민이 잘살게 하는 게 정치다.
―향후 재단운용 방식은.
▲사회지도층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을 검토 중이다. 대학과 최고경영자 과정을 공동 진행하거나 고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방안도 필요하다. 젊은 정치 신인 발굴과 후진 양성을 통해 내년 총선 전에 역량있는 국회의원 후보도 추천할 계획이다.
―정치개혁의 수단은.
▲각종 불합리한 후진국형 정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국민들이 법안을 발의,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발의제를 활용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고쳐나가야 한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