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北 ‘핵 카드’에 제재로 맞선 美..속내는?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9 16:25

수정 2010.11.19 16:20

미국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자금줄인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등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관망세를 유지해온 북·미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 최근 유화공세를 벌이던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美, 대북 '돈 줄 묶기' 지속

미국 재무부가 이날 제재 대상에 추가한 두 기관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39호실'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무기 및 마약거래, 위폐제작 등 불법적 경제활동에 관여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기관이다.

조선대성은행은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되는 위장회사로 지목됐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지원하는 39호실의 금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이들 기관의 주소와 사용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제재 대상에 지정되면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고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핵 움직임에 대한 '경고'?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새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핵 개발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최근 일본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두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또 지난 2~5일 방북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영변(북한의 핵 시설 지역)에서 만난 북한 관리가 100MW 규모의 경수로(발전소)를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핵 개발 동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예고없이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특히 '천안함 사건'이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핵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로 맞설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진다는 판단에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린 셈이다.

이와 관련,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함구한 채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나 안정을 해치는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 국면을 이어감으로써 북한의 말뿐인 유화공세보다 실질적이고 성의있는 행동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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