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지정. 2011년 부터 초등학교용 검정 교과서에 독도 자국 영토 표기 결정. 그리고 올해 1월 69명의 일본인이 독도로 본적을 옮겼다고 교도통신이 전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독도를 분쟁 지역화시키는 일본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독도수호국민연합의 이근봉 상임 대표는 "끊임없이 분쟁 지역화 시켜 독도 문제를 국제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국제 재판에 갈 경우 한국이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제재판관 중 일본인 오와다 히사시(77) 재판관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으로 막강한 일본이 재판이 열릴 경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분쟁 당사국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경우 한 명을 선임할 수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있기는 하다.
일본의 속내가 이런데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네티즌 및 언론들의 감정적인 대응이 쏟아진다. 네이버 제공의 한일 네티즌의 교류의 장이었던 '인조이 재팬'은 소모적인 논쟁 끝에 2009년 폐지됐다. 논란이 될 때마다 독도와 관련된 기사와 칼럼이 쏟아지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옳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독도에 대한 점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대표도 "이번에 69명의 일본인이 독도로 본적을 옮긴 것도 독도에 대한 상징적, 실질적인 지배력을 늘리려는 의도"라면서 "일본이 펼치는 논리에 조목조목 잘못되었음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만 일으키는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해외 논문 발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3~4일만 지나면 이내 잊어버리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가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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