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어 조국, ‘安 정치개혁 구상’ 비판대열 가세
조국 서울대 교수가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시간차를 두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 구상을 향한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평가하지만 현실 정치에 대한 고려 없이 제시된 방안들이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
문 후보가 안 후보의 정치개혁 구상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직후다. .
조 교수는 이날 여의도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가 개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 참석해 안 후보가 제시한 중앙당 폐지 축소, 국고보조금 축소, 의원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안 맞는게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정치 삭제 또는 축소가 아니라 정치활성화"라며 "안 후보가 제시한 고비용 저효율 타파, 정치인 특권 축소에는 무조건 박수를 치는데 방안에 있어선 따질 게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유력자에게 돈을 받게 돼 있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어렵다"고 지적한 뒤 "좋은 의도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안 후보가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의원수가 많다고 밝힌데 대해 "미ㆍ일은 양원제여서 의회 단원제 국회의원 수를 보면 한국은 수가 적다"며 "현재 수가 많은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앙당 폐지 내지 축소에 대해 "미국은 주 단위로 촘촘하게 정당구조가 잡혀 중앙당이 애초 필요없다"며 "대학교, 고등학교까지 당 조직이 있어 중앙당이 없어도 논의구조가 올라가지만 한국은 좀 빠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강제당론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문 후보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도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전날 내놓은 '3대 정치혁신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는 물론 진보정당들도 혹평을 하고 있다.
심지어 캠프 내부에서조차 이번 안에 대한 의견차가 크고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캠프 내 전문가 집단사이에서는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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