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긴장국면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무력 도발 등에 대비하는 등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도심 테러를 비롯해 서해상 도발, 4차 핵실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제2의 천안함 폭침, 수도권 도발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북한군의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 등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에 이어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거듭되는 파기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 파기선언 등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의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며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안보리가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 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와 요구를 수용,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 체제결속용으로 한반도 위기 국면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국면 체제 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본다"며 "전시상태와 유사하게 운용하며 내부단속을 할거다. 일정 기간 냉각기가 지나면 다시 북한 특유의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본다"며 "중국도 결의안에 동의했으니 북한에 일단 냉각기가 있을 것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중이니 몇 개월 후에는 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분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으로 압박을 취할 것"이라고 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안보분야를 포함한 국정전반 팀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정공백기를 최대한 활용해 영향력 극대화를 꾀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오바마2기 정부도 아시아정책담당 인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재결의안의 실효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유엔 결의안 2094호는 핵개발 및 미사일 중지 같은 뚜렷한 태도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주어진 정치상황과 환경 아래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의 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이것을 지지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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