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그동안 송전비용,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비용 등 숨은 비용이 많았지만 이들이 원가에 반영이 안됐다"며 "송주법(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송전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축했다. 한 차관은 " 산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50% 요금 올렸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 반발이 심하다"며 "OECD대비 전기요금이 낮은 부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또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자는 몇가지 안이 있다"며 "이는 국회와 논의를 통해 빠른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차관은 원전 비리 문제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원전비리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기술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며 "사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사업자간 역할분담을 시키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차관은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3,4호기가 최대한 빨리 준공되야 예비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예비율이 7%에 머물고 있고, 올 겨울 예비력도 400만kW에 못미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밀양의 송전선로 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 신고리 3.4호기가 여름 전까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밀양의 송전탑 건설은 경제 산업적 측면인 전반적 시각에서 봐야한다"며 "올 여름과 같은 전력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가피하게 공사기 진행되야 함을 주민들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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