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은 그동안 나온 모바일 정책들과 달리 정부와 기업의 세부 투자계획과 정부의 지원 및 규제개선 일정이 세부적으로 제시돼 신뢰도가 높아졌다는게 업계 평가다.
■스마트폰, 토종 검색엔진 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글의 안드로드 운영체제(OS)를 채택한 스마트폰은 구글의 검색이나 지도서비스만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아이폰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파리’ 브라우저만 쓸 수 있다.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에 익숙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주로 써 온 한국인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종류나 OS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검색엔진이나 지도, e메일 같은 인터넷 도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일단 오는 6월까지 애플이나 구글, 삼성·LG전자,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국내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국내 포털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든다는게 방통위 계획이다.
■규제개선, 상반기중 가닥
인터넷 본인확인제, 스마트폰 결제를 위한 공인인증서 규제 등은 대부분 상반기 중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5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하나 바꾸는데 2∼3년씩 걸리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표적인 모바일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광고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모바일 광고시장은 지난해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였으나 오는 2013년에는 150억달러(약 16조원)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부처 정책중복 해결이 난제
이처럼 방통위가 모바일 산업 육성 정책의 세부 실천일정까지 넣은 종합계획을 내놨지만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중복은 명쾌하게 마무리짓지 못하고 숙제로 남겨뒀다. 그만큼 부처간 감정의 골이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가 제시한 지원정책이나 규제개선 계획들 대부분은 지경부도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처는 협의나 사전 조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관련 네트워크 구축과 규제개선 정책은 방통위가 주무부처”라며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관계부처 협의 창구를 통해 논의를 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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