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상대적으로 미래부로 합쳐지기 전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맡았던 과학기술, ICT 등 개별정책은 미래부에서도 70~79점이라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미래부라는 새 부처를 만들어 놨지만 정작 미래부는 설립 목적에 맞춘 참신한 정책 개발은 손도 못댄 채 과거의 개별 정책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불편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이 이끌 2기 미래부 시작에 맞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ICT·과학기술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1기 미래부 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부가 출범 후 제 역할을 했는지 점수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55명의 응답자가 '69점 이하'라는 낙제 점수를 매겼다.
1기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47명의 전문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조경제 정책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한 전문가 가운데 절반(51%)에 달하는 24명은 부진의 이유로 정의조차 헛갈리는 '정책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 정책방향 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원인분석과 정책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전문가가 각각 19%(9명)씩이었다. 부처 간 칸막이가 정책의 걸림돌이었다는 지적도 5명이 제기했다.
실제로 미래부가 여전히 과기부와 방통위의 과거형 개별정책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조직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미래부는 장관과 1·2차관을 필두로 21개 국·관이 각자 정책을 추진하는데, 창조경제 정책은 1차관 산하 창조경제기획국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미래부를 둘러싼 공무원들과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래부의 나머지 20개 국·관은 여전히 통신산업 규제, 과학기술 예산관리 등 기존 정책에 매달려 있다.
또 공무원들 스스로 성과 관리를 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창조경제의 새 정책을 찾고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통신·과학기술 정책에 매달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최양희 신임 장관이 이끌 2기 미래부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나타냈다. 설문조사에서 2기 미래부의 정책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한 전문가가 22명인 데 반해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39명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임 미래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와 조직변화를 통해 기존의 개별적 정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ICT를 융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양형욱 조용철 최갑천 박지애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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