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안녕하십니까] (하) 2기 미래부에 희망을 건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인가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사에 인용한 파올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의 한 구절이다. 1년 만에 갈길 잃은 창조경제를 재건해야 할 '구원투수'의 미션을 맡은 2기 미래부 수장으로서의 각오가 엿보이는 최 장관의 일성이다. 최 장관이 '연금술사'와 같은 리더십으로 창조경제의 성과를 창출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래부가 진정한 창조경제 주무 부처로서 거듭나기 위한 화두로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정책적 목표 통일 △단기 미세규제에서 중장기 거시정책으로 전환 △조직원이 춤추게 하는 인사 단행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선택과 집중형 정책 추진 등이 꼽혔다.

또한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미래부에 대한 권한 확대도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부-방통위 정책목표를 맞춰라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책목표를 맞춰야 한다. 두 부처는 오른팔에 '진흥', 왼팔에 '규제'라는 도구를 들고 있는 동체나 다름없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2인3각 경기를 하듯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건전한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진흥, 진흥을 전제로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두 부처가 정책적 목표를 달리하는 순간 창조경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두 부처 간 업무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이통사 불법보조금 등 통신규제·경쟁정책 수립, 보안 침해사고·정보보호사고 발생 시 대응, 지상파 유료방송사 간 분쟁 등이다.

먼저, 두 부처는 지난 1년 엇박자를 보여왔던 통신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즉 통신정책적 목표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두 부처는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적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원장 간 정례회의를 비롯한 두 부처 직원 간 소통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미래부 권한 확대 '필수'

범정부 차원의 미래부 권한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국 신설을 추진했는데, 국 하나를 만드는 데만 1년3개월이 걸렸다. 부처 내 조직운영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권한이 없는 미래부는 사실상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래부 역시 공무원들이 창조경제를 통해 성과도 내고 스스로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게 자리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과거정책은 손떼야

미래부는 지난 1년간 부지런했다. 연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을 쏟아냈다. 하나하나 기억조차 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위한 참신한 정책들이 다소 구호 같은 성격을 가진 반면, 과거 손에 익은 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은 오히려 더 촘촘한 규제로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시장처럼 경쟁이 성숙한 시장에 대한 세부 규제정책들은 과감하게 손을 털고 새로운 창조경제 정책에 집중하는 정책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무원 선배들의 조언이다.

■기초과학은 긴 호흡으로 봐라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연구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과학은 당장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분야란 측면에서 긴 호흡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과학계 원로 인사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 비율이 물가상승률 3%와 비슷하다"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과학문화 확산을 장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풀뿌리 연구에 관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정 관점에 뿌리를 두고 도출된 정책은 그 분야의 솔루션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기초연구분야를 망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연간 2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IBS 사업은 분명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자 과학입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선진 과학자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들로, 추격형이 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한계도 갖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양형욱 최갑천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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