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구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안전·행복 제고 등에 최우선을 두고 내년도 과학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집단 기초 연구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이상 투자키로 해 개인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이장무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내년도 과기분야 R&D 예산 12조3902억원은 올해 예산(12조1116억원)보다 2.3% 증가한 수준으로,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등 20개 부처 401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이 예산을 창조경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3대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한다.
먼저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개인·집단 기초연구분야에 금년보다 4.2% 증가한 1조39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과학경쟁력 강화 및 국격 제고를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우주기술개발지원에 역점을 둔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R&D에 올해보다 7.5% 증가한 1조724억원을 배정했으며 산업엔진 관련 R&D에는 올해 30억원에서 630% 증가한 219억원이 투입된다.
창업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에도 올해보다 7.4% 증가한 1조3168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창조경제타운 사업과는 별개로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30억원 규모로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을 신설해 국민·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연계할 것"이라며 "일반인에게도 연구자가 R&D과제를 수주하듯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국민안전·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안전 R&D 분야에 금년보다 13.7% 증가한 6685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 및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수요관리기술 R&D 등 생활환경개선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민·군협력분야 기술개발은 올해보다 84.3%증액한 794억원을 투자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은 "심의회 위원들이 과학기술 분야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인데 반해, 관련 예산 증가율 낮아 우려를 표했다"며 "올 9월에 있을 기재부의 정부안 편성을 통한 증액 노력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불필요 예산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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