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업체가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대표자 징역형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아이핀(i-PIN))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업체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없게 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옥션 가입자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과 같이 대규모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말 제출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제53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인터넷업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져도 과태료 1000만원을 내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이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대표자)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 등 벌칙을 부과한다. 또 침해행위 유형 및 위법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대표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