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실제 서비스 이용률은 낙제점에 머물고 있어,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정부의 원격민원, 원격교육을 활용해 교통량을 줄이고 범국가적 녹색성장의 기반 인프라로 삼겠다는 ‘녹색방송통신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전자정부 재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16일 ‘공공정보시스템 이용정착을 위한 조직적·관행적 요소의 분석 및 IT서비스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자정부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기업과 국민)에게 서비스 하는 관점에서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1조2700여억원이나 들여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후 UN등 각종 세계기구의 평가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할 만큼 수준높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실제 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은 38%, 기업은 40%만 전자정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다.
KISDI는 “전자정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시스템 재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 전문업체 포스닥의 신철호 대표는 “아직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부처들이 각각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는 산만하게 흩어진 사이트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게 현실”이라며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국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서비스 특성에 맞춰 통합하고, 민간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을 찾아가는 전자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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