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넷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가 포털사이트에 대해 지나치게 미디어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디어 기능만 강조하지 말고, 산업으로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포털업체 대표 간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개정안 19개를 포함해, 인터넷업계 관련 법안이 62개나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포털은 미디어와 산업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에서 미디어로서의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업체들은 서비스를 본격화한지 10여년만에 국내총생산(GDP)에서 1%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인터넷 산업은 향후 10년 내 산업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GDP 비중은 1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포털업계 모니터링 요원이 1500여명에 이르며, 하루 1억개 정도의 글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포털업체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면 비용은 늘고 산업화는 더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상헌 NHN 대표는 “정부가 포털업계를 5∼10년만 지원해준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훈 다음 대표 역시 “국내 기업들이 외국 인터넷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포털업체 CEO들은 향후 10년 간 인터넷 환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의 지나친 규제가 5년, 10년 후 ‘족쇄’를 만드는 꼴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포털업계가 세계 정상을 노리는 일은 과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통신사업자들이 경제의 한 축을 맡았던 것처럼, 인터넷기업들이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과 포털업계는 앞으로 1년에 2차례씩 간담회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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