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S칼텍스가 보유한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기업이나 인터넷 포털이 과다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로 해 관심을 끈다.
방통위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과다 수집된 기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업무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늘리고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에 수집해 놓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
방통위는 “우선 소비자가 기업에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바로 정보를 삭제하도록 돼 있는 법률 조항에 따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9월부터 확대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내보낼 때는 암호로 바꿔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보안서버를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하루 방문자 500명 이상의 웹사이트 3만여개에 대해 보안서버 보급을 중점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영세쇼핑몰에도 보안서버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대로 방송과 신문의 상호 교차 소유를 허용해 방송선진화를 이루고 인터넷TV(IPTV)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로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반발을 우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1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와이브로에 휴대폰 통화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방통위 방침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같은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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