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투자압박이 지나치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의원들이 방통위 정책에 일침을 가해 방통위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기존 이동전화의 대체 성격이 강한 와이브로나 케이블TV의 대체수단이 될 IPTV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기업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PTV는 사실 케이블TV 시장의 대체재 성격이 강하고 와이브로에 음성통화 기능이 얹혀지면 이동전화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IPTV와 와이브로에 투자를 해도 전체 방송통신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IPTV에 5년간 4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와이브로 음성통화를 위해 3조원 이상 투자를 하면 방송통신 시장이 최소한 10조원 이상 커져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지난해 말 국내 방송통신 시장 규모는 총 55조원 규모이며 이미 포화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시장규모가 그대로이고 기업의 수익도 늘어나지 않는데 기존 서비스를 새 서비스로 바꾸는 데만 7조원 이상 서둘러 투자하라고 정부가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기업들은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야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기업들에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통신업계도 내심 공감하고 있다.
와이브로 활성화에 적극적인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당장 음성통화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와이브로 음성통화를 하려면 앞으로 3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론대로 와이브로 음성통화를 공짜에 가까운 요금으로 제공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와이브로 가입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는데 투자를 서두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IPTV 역시 초기에 적정한 투자를 하고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가며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초기에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투자계획을 앞당기라고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계획 때문에 기업이 부실화될 수 있는 무리한 투자확대 요구는 장기적으로 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정책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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