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불리하던 게임업계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지금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 및 게임계정관리 소홀 및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쪽으로 수정된다. 특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의 보상범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등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있어 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와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으로 2007년 기준 이들 회사의 매출액은 1조874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 ‘영구 계정 압류’ 조치의 사유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압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버그(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를 이용해 아이템을 취득할 경우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고객의 개선가능 여부와 위반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구압류 사유는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