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 버스’라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울버스’는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읽어 서울·경기 지역의 정류장에서 버스 정차 시간를 알려주는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애플 온라인 장터인 앱 스토어의 무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경기도가 돌연 중단시킨 이유는 바로 ‘공공정보의 무단 사용’이었다.
도지사의 아량(?)으로 곧 중단은 풀렸지만 당시 정보를 관장하는 경기도측은 이에 대해 “경기도가 만들어놓은 정보시스템을 개인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며 위치정보 사용 등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단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의식수준은 딱 이 정도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워싱턴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경기도와는 정반대다. 범죄 정보와 교통 정보, 환경정보(가로수 총량) 등 공공정보를 무료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간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형식(API) 형태로 개발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우범지역 지도나 빠른 골목길 찾기부터 각종 게임까지 다양하다.
아예 상금을 내걸고 이 같은 개방을 장려하는 곳도 있다. 뉴욕시다. 2만달러의 상금을 내건 ‘빅 앱스(Big Apps)’라는 애플리케이션 콘테스트(http://www.nycbigapps.com)에는 20일까지 85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몰렸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와 개방 및 공유, 웹 2.0과 정부가 합쳐진 ‘거버먼트 2.0(Government 2.0)’이라는 트렌드란다.
이쯤에서 묻자. 우리 정부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모아놓은 공공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대답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공공정보는 무엇을 위해, 누구의 세금에 의해 만들어졌나.
이젠 시민에게 정보를 돌려줄 차례다. 한국에서도 지도나 통계, 날씨 정보와 같은 공공 정보의 이용범위와 절차, 유·무료 여부 등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각 기관의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통합해 모아놓은 것부터 시작이다. 단지 존재할 뿐인 정보는 데이터에 불과하다. 더 많이 쓰일수록, 퍼져 나갈수록 그 정보의 가치가 더해지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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