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T·SK텔레콤·통합LG텔레콤과 삼성·LG전자, NHN 등 관련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통합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앱스토어) 구축 △코리아 IT펀드(KIF) 추가 투자 △통신시장 과당 마케팅 비용 경쟁 지양 등의 3개 합의사항을 내놨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발을 빼고 있다.
■반쪽짜리 통합앱스토어
지난 5일 KT와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은 그동안 각자 구축해 온 앱스토어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합의에 글로벌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빠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슈퍼 앱스토어를 주도하려면 통신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 인터넷 업체가 모두 참여해 앱스토어의 표준이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질에서 우월한 면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조업체 없이 이통사들만 참여하는 통합 앱스토어는 반쪽에 그칠 것"이라며 "이런 상태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KIF 추가출연, 업계 난색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올해 말 투자기간이 만료되는 3700억원 규모의 KIF를 5000억원까지 키워 무선 IT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1300억원을 내겠다는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 주도 펀드에 출연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냐는 게 업계 생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면 휴대폰 제조업체나 인터넷 업체들이 일차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KIF 추가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미 조성된 KIF출연금외에는 추가 출연을 하겠다는 기업이 없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보조금 축소… 통신업계 반발
방통위는 통신업체 총 매출의 20%만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24%에 달한 마케팅비용을 대폭 줄여 투자로 돌리라는 것. 그러나 통신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KT는 지난 5일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케팅 비용 축소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SK텔레콤도 "2년 전에 사라진 보조금 규제 법률이 되살아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런 반발을 눈치 챈 방통위는 "마케팅 비용이 실제 줄어들지 않으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를 놓고 업계에서는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명제는 기업들도 동의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중심의 정교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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