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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장 “인터넷 산업 규제 개선”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01 17:59

수정 2010.04.01 17:5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서 큰 논란거리가 돼 온 본인확인제나 개임등급 사전심의제 같은 인터넷 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인확인제, 위치정보법 규제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규제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게임등급심의제나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정보 공개 등 다른 부처의 정책도 해당 부처와 협력해 인터넷 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치겠다는 것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일 최 위원장은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을 방문해 인터넷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규제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며 "자율규제에 성실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주 중 본인확인제와 위치정보법 같은 방통위의 인터넷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추진반(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터넷 업계는 국내에만 있는 본인확인제, 게임등급 사전심의제 같은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인터넷업체 CEO들은 일제히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 업체에만 적용하는 이들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게임등급 사전심의제 등 인터넷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중소기업 CEO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때문에 인터넷 업계에는 한국형 인터넷 규제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정부가 3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 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여서 본인확인제 존폐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지난 3월 노키아 스마트폰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도 서비스와 펌웨어 업데이트, 문자인식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보완책을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외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부와 이통사업자들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 환영하면서도 '검토·논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사진설명=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한남동 다음에서 열린 인터넷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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