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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게임 카테고리 열릴까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3 18:15

수정 2011.07.03 18:15

정부와 업계가 법까지 고쳐가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개방하려 했으나 당분간 닫힌 문은 쉽게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년 후 다시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투명성 때문에 애플·구글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국내 통신사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픈마켓 법'이 발효된다. 이 법은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 심사 권한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인 SK텔레콤(T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 등 사업자에 넘겨주도록 돼 있다.

오는 6일부터 그동안 막혀있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해진 것. 앞으로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게임을 등록하면 된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게임 항목이 없어 해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아직 게임 카테고리 개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애플이 무관심한 원인 중 하나는 2년 뒤 게임 카테고리를 다시 닫아야할지 모른다는 정책의 불투명성이다. '오픈마켓 법'은 2년 뒤 모바일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경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거두는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를 열어도 별다른 수익모델이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나 구글이 무관심한 여러가지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통신사들의 '견제'도 애플과 구글의 결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은 국내 통신사 오픈마켓의 직접적 경쟁자들이다.
통신사들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실명인증을 하고 있으며 등급 연령 기준이 한국과 다르며 이용등급 표시 등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사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장터 'T스토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사실상 6일부터 게임 카테고리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게임 카테고리를 열기 위해 한국에서 법까지 개정했다는 점을 애플과 구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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