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세준 변리사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로열티를 내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 구글의 책임에 대해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법상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수출의 각 행위는 모두 별개로 본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처음 만들었고 OS 제조 때부터 MS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다면 구글도 MS의 요구와 관련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적으론 구글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에 책임성 유무를 따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마땅히 쓸 만한 대안 OS가 없기 때문이다.
MS로서는 구글을 상대하기보다 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 내 정서를 고려했을 때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있고 당장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제조사들을 상대로 로열티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MS와 오라클은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판매한 스마트폰 한 대당 얼마씩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MS는 HTC에 특허사용료를 요구했고 현재 HTC는 대당 15달러의 로열티를 MS에 내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MS가 얼마의 로열티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에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HTC에 요구한 수준(15달러)에 준해 삼성전자 등에도 로열티를 내라고 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최근 애플·MS 컨소시엄은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인 노텔의 특허 6000여건을 확보했고 업계는 이를 근거로 애플·MS 등 비(非)안드로이드 회사들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IT매체 이위크(e-week)는 "애플·MS는 노텔의 특허를 핵폭탄 삼아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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