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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사고 후 주춤한 ‘원전 르네상스’..한국 사업방향은

허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13 16:39

수정 2011.07.13 16:39

일본 원전사고가 세계 각국의 '원전 르네상스'에 제동을 걸었지만 투자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개발기금을 오히려 확대해 기술 우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왜 원자력인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순흥 교수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원자력 수출강국의 꿈 물거품 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당분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가 침체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계속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감안할 때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원자력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교수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월드컵경기장 1개 부지(0.62㎢)로 1000㎿e급을 짓지만 풍력발전소나 태양력발전소로 지으려면 경기장 51개(30㎢), 151개(75㎢) 부지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는 전략 생산단가도 풍력발전소의 약 3분의 1, 태양광발전소의 약 22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이다.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는 80% 줄여야 하지만 전기수요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도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다.

체르노빌 사태를 겪은 유럽과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원자력 발전에 주춤하는 상황도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구개발기금 요율 인상해야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개발(R&D)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원자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2005∼2009년) 동안 정부 총 R&D 증가율은 12%인데 비해 원자력 R&D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설치된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요율은 15년간 1.2원/㎾h로 동결된 것도 문제다.

향후 10년간 미래원자력 시스템 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기초·원천 기술 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회계 예산과 연구개발기금을 포함해 약 5조4691억원 규모. 이중 연구개발 기금으로는 4조4208억원이 필요하지만 이 요율대로라면 2조4560억원밖에 확보할 수 없어 1조9648억원이나 모자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대 이은철 교수는 따라서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요율을 2.2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전기료에 반영해 원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원전 수출계약 등으로 전기를 맞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세계 각국의 원전건설이 당분간 주춤할 경우 줄어든 물량을 가지고 원자력 강국과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중소형 원자로와 미래형 원자로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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