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는 '유료방송 심의 1팀'도 신설했다.
방송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위원회 조직을 2실 3국 20팀 5지역사무소로 개편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SNS를 통한 불법·유해정보가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음란·선정적인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여러 팀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는 불법성과 유해성을 심의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가 국내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SK텔레콤, KT, LG U+같은 국내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는 가능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ronia@fnnews.com이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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