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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주파수 영토확장’ 삐걱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4 17:47

수정 2014.11.20 12:03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핵심정책으로 내세운 모바일 주파수 영토 확장계획 '모바일 광개토플랜'이 삐걱거리고 있다. 연말까지 무선인터넷용 주파수 확장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면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초 올 연말까지 700㎒ 대역을 포함해 무선인터넷용 주파수 168㎒폭을 무선인터넷용으로 확보하겠다는 광개토플랜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업계 일각에서 방통위의 광개토플랜을 미루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방송계 일각에서 700㎒ 대역 주파수를 무선인터넷용으로 할당할 수 없으니 주파수 용도 결정을 미루자는 주장이 본격화되면서 방통위가 '움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핵심은 내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끝난 뒤 여유 주파수로 나오게 될 700㎒ 대역이다.
700㎒ 대역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이 108㎒나 된다. 방통위의 모바일 광개토플랜 1단계에서 확보하려는 168㎒폭 중 64%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올 연말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용도를 정한 뒤 2013년쯤 경매를 통해 통신업체들에 분배할 계획을 세웠다.

■방통위, 방송계 반발에 핵심정책 포기(?)

방통위는 지난 7월 2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세계적으로 무선인터넷용 주파수 부족 문제를 고민하는 추세인 데다 국내에서는 이미 주파수난으로 통신품질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 미국의 무선인터넷 주파수 확보정책을 직접 질문할 만큼 주파수 확보는 방통위에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2013년에 사용할 수 있는 700㎒의 용도를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700㎒ 주파수 용도 결정 시기를 미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서면서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연내 700㎒ 용도 결정 미루면 산업경쟁력 급감

방통위 한 관계자는 "연내 700㎒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700㎒ 용도 결정은 2014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주파수의 용도는 실제로 주파수를 할당하기 1∼2년 전에 결정해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스펙트럼공학포럼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세계 주파수총회(WRC)는 2007년에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용도를 결정했다"며 "주파수 용도가 미리 결정돼야 이에 맞춰 장비업체들이 교환기를 비롯한 장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단말기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도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데 700㎒ 용도 결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무선인터넷 산업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00㎒, 이통용으로 쓰는 게 세계표준

700㎒는 지난 2007년 열린 WRC-07회의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표준을 정한 주파수 대역이다.
이 때문에 버라이즌, AT&T가 700㎒로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를 이미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올해와 내년에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업체에 700㎒를 할당하는 추세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표준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단말기를 국내에서는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한국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서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주파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방송계의 의견보다는 ICT산업 경쟁력 제고와 세계표준에 따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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