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현 규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발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분야별 ‘칸막이’식 규제를 하는 대신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융합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차세대 신사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정립 등을 집중 요구하고 나섰다.
문방위 조윤선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자료집을 내고 “방통위가 요금인하와 같은 규제와 신규투자 등 진흥정책을 동시에 강하게 펼치면서 사업자들을 사면초가로 몰고 있다”며 “이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진흥을 강화하는 해외 경쟁국가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KT와 LG U+의 통신계열사 간 합병으로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 U+ 간 경쟁체제가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신규·후발사업자에 대한 단순 보호정책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만 높이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
조 의원은 “ICT 융합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후생을 지향하는 ‘성장지향형 경쟁정책’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통신그룹 차원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을 판단해 사후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도 시장의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차등규제 정책은 시장환경이 융합, 그룹·통합경쟁과 함께 플랫폼과 콘텐츠 싸움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인터넷TV(IPTV) 관련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필수 콘텐츠를 선·후발 사업자가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마트TV,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 정립이 늦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3년 내 스마트TV의 TV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방송·통신 영역을 넘나드는 스마트TV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방향을 시급히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도 “스카이프 등 무료로 쓸 수 있는 m-VoIP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기기 및 통신설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방통위가 신개념 서비스에 대한 사전대응과 함께 지금의 요금인가제 존립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TV 전담팀을 꾸리는 등 규제 정립을 모색하고 있지만, 방송·통신 업계는 여전히 신개념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향이 안갯속과 같다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