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최근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광고플랫폼 업체들이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악용했다는 경찰의 혐의 및 수사에 대해 “모바일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12일 표명했다.
인기협은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단순 위치정보인데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개인을 가릴 수 있다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경우 이제 막 크고 있는 모바일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불안감만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무부처가 하루 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업자들이 법 관련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혁신적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인기협은 “한국기업들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을 지키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기준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위치정보 사업이 위축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