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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인터넷기업 규제로 역차별 받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2 19:50

수정 2011.11.02 19:50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주만 회장

“국내ㆍ해외의 법제도의 차이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한 서비스에 장애를 받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 역차별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터넷산업에서 국내 서비스 환경 및 해외 서비스 진출 시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해 한목소리로 국내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협 박주만 회장은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글로벌한 인터넷 산업 환경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몫이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동등한 규제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별 규제 수준을 비교해 발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교수는 “국내ㆍ해외의 법제도의 차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한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였다.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적 환경분석 발표를 통해 “국내 인터넷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창의성ㆍ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하는 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기협의 최성진 사무국장은 “최근 매킨지의 연구발표에서 국내 인터넷산업이 GDP의 4.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규제로 국내외에서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터넷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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